[공유]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

삼호어묵-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

 

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 잡느냐고 답답해하시면서

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요

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전세자금 대출금지

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

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 적고 가려합니다

 

공급 확대를 왜 안 하느냐

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

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

(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)

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

그럼 공급 확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?

 

 

근데 사람이요

자기 집 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 할 거 아닌가요

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?

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

그래서 공급 확대는 안 할 거잖아요

그러면 셋집이라도 살게 해 줘야 되니까 임대공급이라도 늘려야 하잖아요

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임대공급은 한계가 있어요

(물론 임대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때려 박는 중)

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

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

이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안되고 오직 하나 8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외엔 없어요

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 것도 없고요

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ㅋ

 

전세

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 걸 굉_장_히 싫어해요

(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)

그러면 셋집에라도 살게 해 줘야 되잖아요

(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드립니다)

근데 자가보유만 안 하면 셋집이 한남 더 힐이 되든 아크로리버파크가 되든 정부로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

그 집이 네 거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

그래서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

전세대출제도가 없었을 땐 요 다들 자기 있는 돈에 맞춰서 전세 들어갔어요

변두리 빌라

30년 된 구축

빨간 벽돌 다세대

이런 데서 신혼 시작했죠

지금요? 전세대출 팍팍해주니까 애초에 신축 아파트 빼곤 쳐다보지 않습니다

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

이 사람들 그냥 자기돈으로는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

그런 사람들에게 거주환경 개선해준 게 정부입니다

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

전세금이 밀어 올리는 매가 (집값)의 상승!

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 알 바가 아닌 겁니다

왜 아니냐

다음과 같습니다

 

 

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

1.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

2. 비싼 집 살 능력 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라 

 

 

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 무서워해요

10억짜리가 20억 되든 30억 되든 상관 안 해요

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잖아요?

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 거

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

부수적인 효과도 있죠

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

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 사게 될 거고

더더 못 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 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

즉 세수 (세금수입)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

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죠

 

 

 

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?

아무리 사람 좋아 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

그게 진심이었으면요

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

 

 

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

이 정도 했으면 좀 정부 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

여태 왜 집값 못 잡느냐고 화내고 계시면 어떡하나요

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을요

 

여기서 백번 집값 못 잡는다고 화내 봐야 소용이 없는 게

이렇게 올랐어도 네 결과는 180석이에요

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?

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 뿐이고요

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싶겠습니까?

 

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

착각하면 안 됩니다

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는 계층

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

이 정부가 관심 있는 건

아예 집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

그냥 당장의 몇 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 계층이에요

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 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 없는 거고

그저 집값 올라간 만큼 세금이나 많이 내서 '진짜 서민' 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

 

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

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 되고 더더늘어나야겠죠

 

(추가)

댓글에서 몇 분이 어김없이 화를 내시는데 82에서 이 정도면 무척 양호한 수준이네요

아직 토왜 알바 드립이 없다는 거에 무한 감명받았습니다

뭐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면 보이실 겁니다

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

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

뭐 어디서 고스톱 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요 뭐

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따를 뿐이죠

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 뿐입니다

 

이 정부가 없는 사람 편인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

있는 사람 편인 거 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 게 보기도 좋지 않나요

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 보는 게 문제죠 ㅋㅋㅋㅋㅋ

- 주는 혜택 복지 받고 얌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먹고살게는 해줄 테니

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'개천론' (굳이 용 되려고 하지 말고 개천에서 잘 살 수 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)인 겁니다

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 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

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거든요

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

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 ㅋㅋ

아 혹시나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

조국님은 한점 흠결 없이 완전무결한 분이니 현 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 

 

어쨌든 그러면 개천에 쭉 살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

님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른다 (집산다)

집주인이 된다는 건 옛말로 말하면 지주입니다

지주란 뭐다? 타파의 대상 즉 죽창 감이죠

그러니 현 정부로서는 굳이 그 쳐 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

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 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!

전세금 대출도 팍팍해주고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 맘 편히 하라고 전월세 3 법도 입법해주고!

심지어 집주인 재산권 따위는 개나 주고 전월세 무한 갱신권까지도 간 보고 있는데!

근데 왜 굳이!

세금 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!

이게 정부 입장입니다

그러니깐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사라고 1 주택 주담대까지 막냐

이런 말이 웃긴 거예요

애초에 집 사지 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

 

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

그럼 왜 집 못 가진 계층에 베풀어지는 무한 자비와

집 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 억압에도 불구하고

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 싶어 하는가

왜냐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

아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! 

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

내 전세금 3억 고대로 있는 동안에 5억 하던 이 집값이 10억이 돼있는데요

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 올려버리는데

나는 그거 올려줄 돈 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는데

이래도 못 깨달으면 문제가 있죠 

지자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론 깨달으셨을 겁니다

앵무새처럼 '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 하냐 왜 우리 정부한테만 그러냐'

'안 잡았으면 세배 네 배 오를 거 두배로 선방했으니 정부 덕이다' 하고 있지만

속으론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

아 나 아무래도 새된 거 같네.....ㅜㅜㅜㅜ

 

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커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

즉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가지게 돼요

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거를 막을 생각이 없고 못 가진 자에게 가지게 해 줄 생각도 없는

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

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 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 수밖에 없어요

그것도 최대한 빨리요

점점 더 사다리는 끊겨가니까요 

보세요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0원 만들어놔서 15억과 14억 9999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놨죠

근데 이번에 대책 나온다는 게 12억 이상 대출 0원 만들 거라는 썰이 돌죠?

12억 이상 대출 0원 만들면 그다음은 9억이겠죠? 또 그다음엔 6억이겠죠?

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

 

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

교육도 마찬가지예요

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?

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 거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

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유학 보내서 넘사벽 되는 건 상관 안 해요

근데 애매~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

그래도 어쩌겠어요

따뜻한 개천에서 '사랑하는 내 새끼야 우리는 가재 붕어 개구리란다'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

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 악물고 옮겨서 맹모 노릇 하는 거죠

그래서 강남 목동 집값이 폭발할 겁니다 앞으로 더 ㅋ

물론 모두가 강남 목동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니

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 사다리가 또 점점 끊기겠죠?

 

슬프지만 각자도생입니다

눈치 빠른 사람만이 그 와중에 살아남는 거예요

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눈치 챙기시길 바랍니다

 

출처 : https://www.82cook.com/entiz/read.php?bn=15&num=3025606 

1편 : https://cafe.naver.com/jaegebal/1940493

2편 : https://cafe.naver.com/jaegebal/1940620

1~18편까지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있다. 작성자글 읽기로 한번씩 읽어보자.